블로그 책임 조각사유 – 형벌을 면할 수 있는 심리적·상황적 사유들

책임 조각사유 – 형벌을 면할 수 있는 심리적·상황적 사유들

---

 

목차

1. 책임 조각사유란 무엇인가
2. 심신상실과 심신미약: 정신 상태에 따른 책임 면제
3. 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었던 상황
4. 법령에 의한 행위: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면
5. 책임 조각과 책임 감경의 차이
6. 책임 조각사유의 판단 기준
7. 실제 사례에서 드러나는 한계와 쟁점

---

1. 책임 조각사유란 무엇인가

형법상 범죄가 되려면
① 구성요건 해당성, ② 위법성, ③ 책임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 이 중 ‘책임’이 결여된 경우,
행위가 법에 어긋났더라도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책임 조각사유는 그 사람에게 처벌받을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유다.

---

2. 심신상실과 심신미약: 정신 상태에 따른 책임 면제

(형법 제10조)

• 심신상실: 행위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완전히 없는 상태
  → 책임 조각, 형벌 없음
• 심신미약: 그 능력이 현저히 미약한 상태
  → 책임 감경, 형 감경 가능

예:

• 조현병 환자가 환청에 따라 범죄 저지를 경우 → 심신상실 인정 가능
• 술에 취해 판단력이 약화된 경우 → 심신미약 판단될 수 있음 (단, 자의적 음주는 인정 제한)

---

3. 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었던 상황

(형법 제12조)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험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지른 행위는 책임이 조각된다.

예:

• 인질로 잡힌 상황에서 위협을 받아 범죄에 가담한 경우
  → 실질적으로 자유의사 없이 행위한 것으로 보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단, 위험의 크기, 회피 가능성, 저항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함

---

4. 법령에 의한 행위: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면

(형법 제16조)

•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했으나, 그 오인이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 책임이 조각됨

예:

• 상관의 명령에 따라 행위를 했으나, 그 행위가 위법인 줄 몰랐고
  일반인도 그렇게 믿을 수 있었던 경우
  → ‘법률의 부지(不知)’는 원칙상 책임을 면하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조각

---

5. 책임 조각과 책임 감경의 차이

구분 의미 결과

책임 조각사유	책임이 아예 없는 상태	형벌 부과 불가
책임 감경사유	책임은 있으나 낮은 상태	형 감경 가능

→ 특히 심신미약은 감경, 심신상실은 조각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

6. 책임 조각사유의 판단 기준

• 행위 당시의 심리·정신 상태
• 상황의 급박성, 회피 가능성
• 사건의 전체 맥락
• 객관적 증거와 전문의 소견, 심리 평가 등

→ 판사의 종합적 판단에 따라 인정 여부가 결정되며,
의심이 남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책임 인정 쪽으로 기울게 된다.

---

7. 실제 사례에서 드러나는 한계와 쟁점

• 음주 범죄의 경우, 심신미약 주장 남용 방지를 위해
  자의적 음주 후 범죄는 감경을 제한하는 판례 경향 존재
• 강요된 행위 역시, 위험을 회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을 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 따라서 단순히 두려웠다, 혼란스러웠다는 사유만으로는 책임이 조각되지 않는다

---

💬 Q&A

Q. 심신미약이면 무조건 형량이 줄어드나요?
A. 아닙니다.
법원은 자의적 음주나 상습적 정신질환을 이유로 감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정신이 혼란스러웠다’는 진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Q. 강요된 행위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실제 생명·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협이 있었고,
그 외에는 달리 선택할 방법이 없었는지가 기준입니다.

Q. 책임 조각사유는 어떻게 입증하나요?
A. 의학적 소견, 심리 검사, 정황 증거, 증인 진술 등을 통해 입증하며,
재판부의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

🧭 나라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

• 형법 공부 시 책임 조각과 감경을 구분해서 정리해두자
• 각 조각사유별로 실제 사례를 하나씩 찾아 요건을 비교해보자
• 심신미약과 강요된 행위는 반드시 요건을 구체적으로 암기하자
• 자기 책임의 원칙과 예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맥락을 이해해보자
• 사례 문제 풀이 시 책임 조각 여부 → 감경 여부 → 형 감경 여부 순으로 판단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