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정당한 사유가 있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위법성 조각사유 – 정당한 사유가 있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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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위법성 조각사유란 무엇인가
2. 정당방위: 부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한 대응
3. 긴급피난: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
4. 자구행위: 권리를 스스로 지키는 최후의 수단
5. 정당행위: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행위
6. 각 사유의 요건과 한계
7. 위법성 조각사유 판단 시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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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법성 조각사유란 무엇인가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려면
① 구성요건 해당성
② 위법성
③ 책임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이 중 위법성이란, 해당 행위가 법질서에 위반되는 것을 의미하며,
만약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되지 않는다.
→ 즉, **위법성 조각사유는 ‘행위는 했지만, 처벌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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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당방위: 부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한 대응

(형법 제21조)

요건

1.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함
2.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
3. 상당한 수단일 것

예: 누군가가 갑자기 폭행해오자 밀쳐내는 행위

주의: 대응이 과도하면 ‘과잉방위’로 감면은 가능하나 처벌은 면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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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긴급피난: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

(형법 제22조)

요건

1. 현재의 위난(자연재해, 위급상황 등)
2.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보호 목적
3. 다른 법익을 해함으로써 피난할 수밖에 없는 경우
4. 피난 행위로 침해되는 법익이 보호 법익보다 커서는 안 됨

예: 불길을 피해 남의 집 담을 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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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구행위: 권리를 스스로 지키는 최후의 수단

(형법 제23조)

요건

1. 법정절차에 의한 구제가 곤란할 것
2. 권리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행위
3. 상당한 방법일 것

예: 도망가는 절도범을 붙잡기 위해 일정한 제지 행위

단: 공권력을 대신하는 것이므로 엄격한 요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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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당행위: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행위

(형법 제20조)

요건

1.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2. 행위 목적과 수단의 사회적 정당성 확보

예: 의사가 수술 중 절개하는 행위, 스포츠 경기에서의 태클

→ 위법성을 조각하는 가장 포괄적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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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각 사유의 요건과 한계

사유 대상 침해 대상 위험 요건 강조

정당방위	부당한 침해	사람의 침해	상대방 잘못 중심
긴급피난	자연적/인위적 위험	위난	법익 비교 필요
자구행위	권리 침해 (시간 부족)	위법행위	절차 대체 조건
정당행위	법령·업무·사회상규	사회 통념	광범위 해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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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위법성 조각사유 판단 시 주의할 점

• 자기 판단이 아닌 법원의 판단이 기준이다.
• 상황의 구체성, 피해의 정도, 행위의 비례성, 정당성이 함께 고려된다.
• 정당한 목적이라도 수단이 과하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법적 정당성이 있는 행위라도, 현실에서 지나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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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

Q. 누군가 때리려고 할 때 먼저 때리면 정당방위가 되나요?
A. 아직 공격이 시작되지 않았다면 ‘현재성’이 부족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급박한 위협이 명백할 경우에는 정당방위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Q. 불법 주차 차량을 밀어버려도 긴급피난인가요?
A. 보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긴급피난은 생명·신체 등의 중대한 위험에 한정되며, 재산적 불편은 법정 절차가 우선입니다.

Q. 법에 어긋나도 ‘사회적으로 납득 가능한 행위’면 처벌을 안 받나요?
A. 경우에 따라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예: 촬영 중 폭력 장면 연출 등. 하지만 명백한 사회상규 위반은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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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

• 위법성 조각사유의 4가지 종류와 요건을 명확히 암기해두자
• 판례 중심으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구체적인 경계 사례를 찾아보자
• 일상에서 위법성 조각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을 사례로 정리해보자
• 형법 공부 시 ‘위법성’과 ‘책임’을 구분해서 적용하는 연습을 해보자
• 법적 판단과 감정적 정당성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