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심리상태1 블로그 책임 조각사유 – 형벌을 면할 수 있는 심리적·상황적 사유들 책임 조각사유 – 형벌을 면할 수 있는 심리적·상황적 사유들 목차책임 조각사유란 무엇인가심신상실과 심신미약: 정신 상태에 따른 책임 면제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었던 상황법령에 의한 행위: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면책임 조각과 책임 감경의 차이책임 조각사유의 판단 기준실제 사례에서 드러나는 한계와 쟁점1. 책임 조각사유란 무엇인가형법상 범죄가 되려면① 구성요건 해당성, ② 위법성, ③ 책임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이 중 ‘책임’이 결여된 경우,행위가 법에 어긋났더라도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책임 조각사유는 그 사람에게 처벌받을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유다.2. 심신상실과 심신미약: 정신 상태에 따른 책임 면제(형법 제10조)심신상실: 행위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완전히 없는 상태→.. 2025. 5.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