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지적 재산권 보호하기

지적 재산권 보호하기: 특허와 상표 등록 방법 – 아이디어를 법으로 지키는 첫 걸음

 

목차

1. 지적 재산권이란 무엇인가
2. 특허와 상표의 차이점
3. 특허 등록 절차: 발명 보호의 법적 테두리
4. 상표 등록 절차: 브랜드 자산을 지키는 방법
5. 등록 시 유의할 점과 자주 하는 실수
6. 국내 등록 vs 해외 등록의 차이
7. 창업자·개인 개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실무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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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 재산권이란 무엇인가

지적 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IP)은
인간의 창작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무형의 자산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대표적으로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이 있으며,
남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모방하거나 도용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아주는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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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와 상표의 차이점

항목 특허 상표

대상	기술적 아이디어나 발명	브랜드 이름, 로고, 상품 식별 기호
목적	기술 보호 및 독점적 사용권 확보	소비자에게 상품의 출처를 명확히 전달
보호 기간	등록일로부터 20년 (갱신 불가)	10년 (무기한 갱신 가능)
예시	신약 제조법, 앱 기능 알고리즘	나이키 로고, 코카콜라 이름, 스타벅스 원형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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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허 등록 절차: 발명 보호의 법적 테두리

1. 아이디어 구체화:
   기술적 요소가 ‘새롭고, 진보적이며, 산업적으로 이용 가능’해야 함
2. 선행기술조사:
   특허청(KIPO) 홈페이지나 키프리스(www.kipris.or.kr)에서 유사 기술 검색
3. 출원서 제출:
   특허청에 발명 설명서, 명세서, 도면 등 첨부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제출
4. 심사청구 및 심사: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 심사청구 필수 → 평균 1년 내외의 심사 과정 진행
5. 등록 결정 및 등록료 납부:
   거절이유 없을 시 특허권 발생 → 등록료 납부 후 권리 획득

✅ 참고: 출원부터 등록까지 평균 1~2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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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표 등록 절차: 브랜드 자산을 지키는 방법

1. 상표 검색:
   키프리스에서 동일·유사 상표가 존재하는지 확인
2. 출원서 작성 및 제출:
   지정 상품과 클래스(분류)를 명확히 정하여 제출
3. 심사 및 보정 통지:
   유사 상표, 공익 침해 여부 등을 검토하며 보정요구가 올 수 있음
4. 공고 및 이의신청 기간:
   문제 없을 시 상표 공고 → 제3자가 이의 제기 가능(2개월)
5. 등록 결정 및 권리 취득:
   등록료 납부 후 등록 완료, 이후 10년마다 갱신 가능

✅ 주의: 한글, 영문, 로고 디자인 각각 개별 출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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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록 시 유의할 점과 자주 하는 실수

• 아이디어를 외부에 먼저 공개한 후 특허 출원 → 신규성 상실로 등록 거절
• 상표 출원 시 상품군 분류 잘못 선택 → 보호 범위 제한
• 등록 전 검색 없이 출원 → 유사 상표 존재로 인해 거절되는 경우 많음
• 특허권 유지 연차료 미납 → 자동 소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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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내 등록 vs 해외 등록의 차이

항목 국내 등록(KIPO) 해외 등록(PCT, WIPO 등)

비용	비교적 저렴	국가 수에 따라 고비용 발생 가능
보호 범위	대한민국 내	출원 국가 또는 다국적 연합 내
절차 방식	단일 절차	개별 국가 출원 or 국제출원(PCT 방식 활용)

→ 해외 진출 예정이라면 PCT(특허협력조약) 활용 출원으로 초기 일괄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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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창업자·개인 개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실무 팁

• 특허는 기술의 ‘방어 무기’, 상표는 브랜드의 ‘정체성 보호막’
• 사업 아이템을 개발 중이라면 출원 전 NDA(비밀유지계약) 활용 필수
• 특허 출원 전, 단순 아이디어 메모라도 날짜와 내용을 기록해두자
• 상표는 도메인 등록, 인스타그램 계정 확보와 병행하는 것이 좋다
• 반드시 전문 변리사와 상담하여 출원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리스크 감소에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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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

Q. 특허 없이 제품을 판매해도 괜찮나요?
A. 가능합니다. 하지만 타인이 유사 기술로 먼저 등록하면 오히려 침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술의 차별성과 보호가 중요하다면 사전 특허 출원을 고려해야 합니다.

Q. 개인이 직접 출원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그러나 명세서 작성의 전문성이 중요하므로
중요하거나 사업화 예정 기술은 변리사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상표는 꼭 등록해야 하나요?
A. 사용만으로도 일부 권리는 생기지만,
등록하지 않으면 타인이 먼저 출원할 경우 법적 분쟁에서 불리합니다.
→ 특히 브랜드를 키울 생각이 있다면 반드시 선등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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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

• 내 아이디어나 기술, 브랜드 이름을 키프리스에서 먼저 검색해보자
• 비공개 상태에서라도 아이디어 개발 과정을 문서화해두자
• 특허 가능성이 있는 기술은 출원 전 NDA 체결 후 공개하자
• 브랜드명을 정했다면 도메인, SNS 계정 확보 후 상표 출원 병행
• 창업 전, IP(지식재산권) 컨설팅 무료 프로그램을 활용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