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항소심·상고심에서 형이 가중되는 경우

항소심·상고심에서 형이 가중되는 경우 – 이의 제기의 양날의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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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형사 재판의 3심제 구조 이해하기
2. 항소·상고 시 형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다?
3.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의 적용 범위
4. 검사 항소 여부가 중요한 이유
5. 상고심은 법률심, 형 가중 거의 없음
6. 판례로 보는 형 가중 사례
7. 항소와 상고,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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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 재판의 3심제 구조 이해하기

대한민국의 형사소송은
1심(지방법원) → 2심(고등법원) → **3심(대법원)**의
3심제로 구성되어 있다.
각 단계에서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 또는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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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소·상고 시 형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다?

피고인이 항소하면
“감형받고 싶어서” 항소한 건데, 오히려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이는 경우에 따라 사실이다.

하지만 무조건 그렇지는 않으며,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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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의 적용 범위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 2심에서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없다.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적용)

검사도 함께 항소한 경우:
→ 2심에서 형이 더 무겁게 선고될 수 있다.

이 원칙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호를 위한 것이다.
따라서 항소 이유와 상대방 항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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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사 항소 여부가 중요한 이유

검사가 항소하면
재판부는 형을 감형할 수도, 가중할 수도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따라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혼자 항소하는 것보다 더 큰 위험을 안고 있는 상황이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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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고심은 법률심, 형 가중 거의 없음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하지 않는다.
즉, 상고심에서는
형량 판단보다는 법률 적용의 적절성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된다.
→ 형이 가중되거나 감형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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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판례로 보는 형 가중 사례

예시 1:
피고인 단독 항소 →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적용 → 형 유지 또는 감형

예시 2:
검사도 항소 → 2심에서 사실관계 다시 판단
→ 피해자 피해 정도가 크고 반성 없음 → 형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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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항소와 상고,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형이 너무 무겁다고 느껴져도
검사가 항소하지 않았다면 형이 더 무거워질 일은 없다.
그러나 검사 항소가 있다면 신중한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
때로는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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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

Q. 피고인만 항소했는데 형이 더 세질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가중되지 않습니다.

Q. 항소심에서 판사가 감정적으로 판단해 형을 높이면 어떻게 하나요?
A. 피고인 단독 항소 시 불가합니다.
그러나 검사 항소가 있으면 가능성 있습니다.

Q. 상고심에서 형이 가중될 수도 있나요?
A. 거의 없습니다.
상고심은 법리 판단 중심이기 때문에 형 가중은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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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

• 판결에 불복할 경우, 상대방(검사)의 항소 여부를 꼭 확인하자
• 변호사 상담을 통해 항소 가능성과 위험을 평가하자
• 항소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형보다 크다면 도전해볼 가치가 있다
• 감정적 대응이 아닌 전략적 판단으로 이의 제기를 결정하자
• 상고는 법률적 쟁점이 명확할 때만 진행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