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이 지키려는 것 – 법익과 정의, 두 날개의 균형

많은 사람은 형법을 ‘형벌을 주는 법’으로만 이해한다.
그러나 형법의 본질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다.
벌주는 법이 아니라, 지켜야 할 가치와 선을 세우는 법이다.
형법은 우리 모두의 삶을 지키는 안전망이다.

‘법익’이란, 법이 보호하려는 이익, 즉 생명, 신체, 재산, 자유와 같은 기본적 가치다.
형법은 이 법익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질서를 지키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한다.
형법 없이는 우리는 매 순간 위험 속에 살게 된다.

범죄가 발생했을 때, 형법은 단순히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정의를 복원하려는 응답을 한다.
잘못된 행위에 대해 정당한 책임을 묻는 것,
그 과정을 통해 피해자의 고통을 위로하고
공동체 전체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알리는 것이다.

형법은 피해자를 보호하지만,
동시에 가해자의 인권도 보장해야 한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보복과 감정이 정의를 왜곡시킬 수 있다.
정의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 실현될 때만 진짜 정의다.

형벌은 단지 고통을 되돌려주는 수단이 아니다.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가능하게 하는 회복의 기회다.
진정한 정의는
다시는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게 만드는 예방의 힘을 가진다.
그게 바로 형법이 존재하는 이유다.

과거에는 도둑질도 손을 자르는 형벌이 있었지만,
오늘날 형벌은 인권, 존엄, 재활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형법은 언제나 시대의 윤리와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다.
그렇기에 형법은 멈춰 있는 법이 아니라, 진화하는 정의의 형태다.

형법은 우리 사회가 무엇을 정의라고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거울이다.
무조건적인 처벌이 정의일까?
아니면, 공정한 절차와 회복의 기회를 주는 정의일까?
형법의 목적을 생각하면,
우리는 스스로에게도 묻게 된다.
“나는 어떤 정의를 바라는가?”

💬 Q&A

Q. 형법의 최우선 목적은 ‘처벌’인가요?
A. 아닙니다. 법익 보호와 정의 실현이 우선입니다.
형법은 범죄 예방, 피해자 보호, 사회 질서 유지까지 아우르는 시스템입니다.

Q. 피해자 중심 형법은 왜 어려울까요?
A. 형법은 가해자의 권리도 보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아닌, 법적 절차와 기준을 지켜야 하기에
피해자의 감정만으로 법이 작동하긴 어렵습니다.

Q. 형법은 시대에 따라 바뀌기도 하나요?
A. 그렇습니다.
형법은 사회 윤리, 문화, 가치관 변화에 맞춰 진화합니다.
예컨대, 낙태죄 폐지나 성폭력 개념 확대는 그런 변화의 일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