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와 하자(사기, 강박 등)

의사표시란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의 외부 표시를 말한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서명하는 행위, 말로 구매 의사를 밝히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의사표시는 계약이나 법률행위의 성립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그 내용이 진실하고 자유롭게 이루어졌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 법률행위 전체가 취소되거나 무효로 판단될 수 있다.

2. 진의 아닌 의사표시와 허위표시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속마음과 다르게 표현된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실제로는 팔고 싶지 않지만 겉으로는 판다고 말한 경우가 있다.
허위표시는 상대방과 짜고 실제와 다른 내용을 표시한 경우로,
양자 간의 합의에 따라 거짓된 표시가 이루어진 경우다.
이 둘은 모두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보호가 문제될 수 있다.

3.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표시자 스스로의 착오로 인해 의사표시의 내용이 잘못된 경우,
이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 한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이라고 쓰려다 1,000만 원이라고 기입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착오가 없었더라면 표시하지 않았을 의사였다면
그 의사표시는 일정 요건 하에 취소가 가능하다.
다만, 상대방이 그 착오를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하다.

4.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는 기망행위로 인해 잘못된 사실을 믿고 의사표시를 하게 만든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미혼인 것처럼 속여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그 행위는 사기에 해당하며, 피해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상대방 또는 제3자의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고,
취소권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행위일로부터 5년 내 행사해야 한다.

5.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강박은 심리적 압박 또는 공포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던 상태에서의 표시다.
예컨대 “이 계약에 서명하지 않으면 가족에게 해를 끼치겠다”는 협박은
법률상 강박에 해당된다.
이 경우에도 당사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며,
강박의 정도가 심하면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로 판단될 수도 있다.
강박은 외형상 자유로운 표시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자유의사가 부정된 상태다.

6. 의사표시의 취소 요건과 효과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일정한 요건 하에 취소가 가능하며,
취소가 이루어지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로 간주된다.
다만, 제3자가 선의이고 무과실일 경우
그 권리는 보호될 수 있다.
따라서 취소권 행사는 기한과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행사해야 한다.

7. 하자가 있는 의사표시의 법적 의미

하자가 있는 의사표시는 단지 개인적인 실수가 아니라
계약의 유효성 자체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당사자 간 신뢰가 전제되는 법률행위에서
진실한 의사, 자발적인 선택은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다.
따라서 법은 사기와 강박, 착오에 의한 표시를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이는 공정성과 의사자유의 보호를 위한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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