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 중단 사유 – 재판상 청구 등

시효 중단이란,
소멸시효가 진행 중일 때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시효의 흐름이 멈추고,
그 사유가 끝나면 다시 처음부터 새로 시작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0년의 소멸시효가 6년까지 진행됐을 때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그 시점부터 다시 10년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2. 왜 시효 중단 제도가 존재하는가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음에도
단지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권리를 상실하지 않도록,
실질적 권리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즉, ‘노력하는 자에게 기회를 더 준다’는 취지입니다.

3. 대표적인 시효 중단 사유

민법 제168조에 규정된 대표적 시효 중단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상 청구 (소송 제기 등)
지급명령 신청
화해를 위한 조정 또는 중재 신청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채무자의 승인 (채무 존재 인정)

4. 재판상 청구란 무엇인가

가장 대표적인 시효 중단 사유입니다.
재판상 청구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소송절차를 밟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예시:

민사소송 제기
지급명령 신청
조정신청 또는 중재 신청
파산절차에서 채권 신고

※ 단, 형식적인 청구가 아닌 실질적인 권리 행사여야 하며
‘기각’되더라도 성실한 권리 행사로 인정되면 중단이 유효합니다.

5. 재판상 청구 외 기타 중단 사유

압류·가압류·가처분: 강제 집행 또는 보전 처분도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채무자의 승낙: 채무자가 "내가 돈 갚아야지"라고 말한 것도
법적으로 시효 중단 사유가 됩니다.
(단순히 침묵하거나 회피하는 것은 해당 안 됨)

6. 시효 중단의 효력과 재개 시점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기존에 경과한 시효 기간은 무효화되고,
중단 사유가 종료된 후 새롭게 시효가 다시 시작됩니다.
예:

소송 제기 → 소송 종료 시점부터 시효 새로 진행
채무자가 승인한 날 → 그 다음 날부터 새 시효 진행

7. 실무상 유의할 점

소 제기 후 패소하거나 각하되면 중단이 무효일 수 있음
중단 사유 후, 재시작 시점을 반드시 기록해야 함
채무자의 구두 승낙은 증거 확보가 어려움 → 문서로 남겨야 안전
중단 후 새 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관리 필요

Q&A

Q. 채무자가 “다음 달에 갚겠다”고 말한 건 시효 중단인가요?
A. 네, 채무의 존재를 명시적으로 인정한 경우로, 시효 중단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가능하면 문자나 문서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소송 제기 후 시효가 중단되었는데 패소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A. 원칙적으로는 중단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권리 행사의 성실성과 형식 요건을 갖춘 경우 일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가압류만 해도 시효가 중단되나요?
A. 네, 가압류나 가처분도 민법상 시효 중단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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