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 누구나 필요한 법률 방식
블로그 법에서 항소심·상고심에서 형이 가중되는 경우
불의 나라 회장
2025. 6. 19. 06:26
법에서 항소심·상고심에서 형이 가중되는 경우 – 피고인의 권리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목차
- 형사 재판의 심급 구조 간략 이해
- 항소심·상고심은 원심 판결을 다시 보는 절차
- 피고인이 항소했을 때 형이 가중될 수 있나?
- 검사가 항소하지 않았다면, 가중은 불가
-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란 무엇인가
- 예외: 검사의 항소 및 특별사정
- 항소·상고의 전략적 고려 사항
1. 형사 재판의 심급 구조 간략 이해
한국의 형사 재판은 3심제 구조다.
1심(지방법원) → 항소심(고등법원) → 상고심(대법원)
각 심급은 판결에 대한 재심리 또는 법률 판단을 수행한다.
2. 항소심·상고심은 원심 판결을 다시 보는 절차
- 항소심: 사실과 법률 모두 다시 판단 가능
- 상고심: 주로 **법률심(법 해석이 옳은가?)**의 성격
이 과정에서 형량이 바뀌거나 판결이 뒤집힐 수도 있다.
3. 피고인이 항소했을 때 형이 가중될 수 있나?
원칙적으로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는
형이 가중되어선 안 된다.
이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근거한다.
4. 검사가 항소하지 않았다면, 가중은 불가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항소하여 재판을 받는 경우,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 피고인의 방어권 보호를 위한 조치다.
5.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란 무엇인가
형사소송법 제368조: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이는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 원칙이다.
6. 예외: 검사의 항소 및 특별사정
단, 다음의 경우는 형이 가중될 수 있다:
- 검사도 함께 항소했을 경우
→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 가능 - 검사만 상고했을 경우
→ 대법원은 사실 판단 없이 법률심으로만 판단 - 집행유예 → 실형과 같은 형 전환도 가능 (검사 항소 시)
7. 항소·상고의 전략적 고려 사항
피고인은 항소할 때,
- 형을 줄이기 위한 실익이 있는가
- 검사가 항소했는가 여부
- 자신의 주장과 증거가 충분히 준비되었는가
를 꼭 판단해야 한다.
경솔한 항소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 Q&A
Q. 피고인만 항소했는데 판결이 더 무거워졌어요. 위법인가요?
A. 네.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위반일 수 있습니다.
법원에 위법을 주장해 재심리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세요.
Q.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검사가 상고했어요. 다시 유죄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법률 위반 여부만 판단합니다.
사실 판단은 재심급으로 돌려보내야 하므로, 유죄 가능성은 있지만 즉시 유죄 선고는 어렵습니다.
Q. 검사가 항소를 안 하면, 항소심에서 이득인가요?
A. 형이 가중될 걱정은 없지만, 판결이 뒤집히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변호인의 전략적 판단이 중요합니다.
🧭 나라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
- 항소 전 검사가 항소했는지 여부 확인하기
-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이해하고 권리로 활용하기
- 항소 이유를 명확히 하고, 새로운 증거나 논리 정리하기
- 변호인과 항소의 실익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기
- 만약 위법 판단이 있을 경우, 헌법소원이나 재심 제도 활용 고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