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법에서 공소시효와 소멸 시점

법에서 공소시효와 소멸 시점 – 죄를 처벌할 수 있는 시간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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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소시효란 무엇인가
2. 공소시효의 목적과 법적 의의
3. 공소시효의 기준과 계산 방법
4. 범죄별 공소시효 기간
5. 공소시효가 중단·정지되는 경우
6. 공소시효의 소멸 시점
7. 공소시효 폐지 논란과 주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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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소시효란 무엇인가

공소시효는 범죄가 발생한 시점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해당 범죄를 처벌할 수 없도록 정한 법적 기한이다.
즉, 범죄에 대한 공소권(기소권)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형사사건에만 적용되며, 민사소송의 시효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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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소시효의 목적과 법적 의의

• 형벌권 행사의 제한을 통해 법적 안정성 확보
• 증거의 소멸과 기억의 왜곡을 고려한 공정한 재판 보장
• 일정 시간 이후에는 사회적 용서 및 법적 종결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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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소시효의 기준과 계산 방법

• 공소시효는 범죄 발생일로부터 계산
• 다만 범인이 도주 중이거나, 범죄가 계속되는 경우 시효는 정지 또는 중단
• 공소 제기가 이루어지면 그 순간부터 시효는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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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범죄별 공소시효 기간

범죄 종류 공소시효 기간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없음 또는 25년
무기징역·무기금고	15년
장기 10년 이상 징역형	10년
장기 5년 이상	7년
장기 3년 이상	5년
벌금·과료 등	3년

※ 2015년부터 살인죄 등 일부 중범죄는 공소시효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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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소시효가 중단·정지되는 경우

• 공소 제기 시 → 시효 중단
• 범인이 해외 도주 중일 경우 → 시효 정지
• 범죄가 계속되고 있는 중 → 완료 시점부터 시효 개시
  예: 횡령을 지속 중이라면 마지막 행위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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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소시효의 소멸 시점

• 시효 기간이 만료되면 형사소추 자체가 불가능
• 피해자가 나서더라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음
• 단,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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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소시효 폐지 논란과 주요 사례

• 강력 범죄(살인, 성폭력 등)의 경우 시효 폐지 요구 증가
• '태완이법'(살인죄 공소시효 폐지)이 대표적 사례
• 기술 발전으로 DNA, 영상 등 증거 확보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효 무력화 논의도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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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

Q. 공소시효가 지나면 죄가 사라지나요?
A. 법적 처벌은 불가능해지지만, 도덕적·사회적 책임은 남습니다.

Q. 살인죄는 시효가 없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A. 네, 2015년 법 개정 이후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습니다.

Q.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공소시효가 진행되나요?
A. 네, 대부분 범죄는 고소 여부와 무관하게 시효가 진행됩니다.
단, 친고죄는 고소 없이는 시효가 시작되지 않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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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

• 법적 분쟁이나 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늦기 전에 신고하거나 고소장을 접수하자
• 오래된 사건도 공소시효 확인 후 대응 여부를 판단해보자
• 시효와 관련된 범죄는 변호사나 법률상담을 통해 정확히 파악하자
• 사회적 정의 실현을 위해 중대한 범죄에 대한 시효 폐지 필요성을 고민해보자
• 공소시효에 대해 일반인도 알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하자